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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 판정된 암호화폐 게임, 게임계 영향은 없나…"글로벌 치중, 미비할 것"
임영택 기자 | 승인2018.06.08 10:20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암호화폐가 적용된 모바일게임에 대해 사실상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내려 눈길을 끈다. 다만 게임과 연계한 블록체인 사업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경우 개별 게임에 직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적용하기보다는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회의를 개최하고 플레로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전체이용가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에 대해 등급재분류 결정을 내렸다. 최근 이 게임에 추가된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 기능이 전체이용가 등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돼 있고 암호화폐의 환금성 등도 존재해 최소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적절하다고 봤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암호화폐 적용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사진)’에 대해 사실상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서비스가 불가능하는 등 제약이 존재한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됐는데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암호화폐로 게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라며 “사행성 부분도 더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암호화폐는 사실상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어 (전체이용가는) 적절치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은 최소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되어야한다고 1차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관련업계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국내의 경우 블록체인과 관련한 제도 정립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관련 업체들은 국내 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다수는 개별 게임에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외부 플랫폼을 통해 관련 기술을 연계하고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아도 다소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애플 앱스토어를 제외하면 유통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게임 블록체인 기업들은 개별 게임의 이용자 플레이 데이터를 외부 플랫폼으로 넘겨 해당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지급하고 다시 거래는 별도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형태를 보인다”라며 “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혹 문제가 되더라도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며 “개별 게임에 적용하거나 국내만 바라보는 것은 미스”라고 덧붙였다.

물론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규제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존재했다. 특히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 대해서만 규제에 걸린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콘텐츠는 되는데 모바일게임만 미래를 가로 막는 것 같다”라며 “여러 사람들이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한국 회사임에도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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