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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명숙, 명확한 근거 없이 혼란 야기 ‘유감’”
임영택 기자 | 승인2017.11.14 19:01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게임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14일 문체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날 여 위원장이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여 위원장은 ‘증거는 없지만 현실과 정황, 등장인물, 타이밍 등을 볼 때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온다’며 게임계 농단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 자율심의의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게임 관련 규제 협의에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배제된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여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체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해서는 2011년 처음 도입될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도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과 전담인력 의무교육, 업무 적정성 평가 도입, 자체등급분류 결과 게임위 통보기간 단축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여 위원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문체부는 “게임물의 사후관리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게임물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인력을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며 “2018년 정부예산안에도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게임관련 규제 개선 논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배제되고 있는 것처럼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선 논의를 위해 지난 8월 발족한 ‘민관합동 게임제도개선 협의체’에 여명숙 위원장의 추천 인사가 참여하고 있고 게임위 사무국 직원들도 2~3명이 배석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협의체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해 여명숙 위원장이 추천한 2명의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게임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련의 발언들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협의체(민관합동 게임제도개선 협의체)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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