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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답을 듣지 못한 게임은 지쳤다
임영택 기자 | 승인2017.06.13 10:20

 

“게임을 문화예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게임산업 주무부처의 변경 필요성을 언급하던 김병관 의원의 발언 중 한마디다. 다소 격앙된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울분이 느껴졌다.

지난 1월 그가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이후 잠자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마련된 등록의견란에는 게임을 문화예술 중 하나로 지정하자는 이 법안에 대해 500여개 이상의 반대 의견이 꽉 차있다.

게임을 현재의 ‘문화산업’이 아닌 ‘문화예술’로 품격을 높이자는 김 의원의 법안에 이토록 반대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게임은 ‘문화예술’이 되기에는 부족한 걸까.

최근 게임 산업계를 둘러싼 또 다른 핫 이슈는 ‘주무부처’ 논쟁이다. 그동안 게임의 주무 부처였던 문화부를 버리고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ICT 부처나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산업진흥 부처로 옮겨 가자는 주장이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게임 주무부처 변경 논쟁은 갈수록 힘을 얻는 분위기다.

실제 산업계 현장에서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부처가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기도 했다. 이제까지 규제만 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주무부처가 바뀐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당장 규제가 사라질지도 불투명하다. 규제가 게임산업 경쟁력 약화 이유의 전부처럼 말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큰 규모의 산업이 즐비한 다른 부처에 끼기보다는 나름 주목도를 가질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더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한다. 더욱이 정작 게임 산업계의 뿌리인 중소업체들은 주무부처가 어느 곳이 되든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분명하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약 8년의 시간 동안 쌓여온 불만이 팽배하다. 새 정부 들어 터져 나오는 변화에 대한 절실한 욕구가 게임산업계에서도 느껴진다.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와 PC온라인게임 월결제 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규제의 굴레를 벗겨 다른 문화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목소리이자 유해한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걷어달라는 의미다.

정부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귀 기울여할 부분은 이 것이다. 주무부처를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규제와 부정적인 시각에 억눌려왔기 때문이다. 게임이 ‘문화’라면 다른 문화예술처럼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는 이야기다. 매번 같은 목소리를 내지만 답을 듣지 못한 게임산업계는 지쳐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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